[자료: 한국전력공사]

[리거스팩트 심혜수 기자 정리]

Q. 한전이 대규모 적자 때문에 채권 발행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실적 현황은?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5164억원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영업손실(5조8542억원)의 3배를 훌쩍 넘겼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매출이 51조7651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73조5993억원으로 훨씬 많이(59.1%) 늘어서다.

한전의 적자는 글로벌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매비용이 치솟고 있지만 이를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1~9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적용하는 도매가인 전력시장가격(SMP)은 ㎾h(킬로와트시)당 177.4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3.3원)의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반면 판매가격은 이보다 61원 낮은 ㎾h당 116.4원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다.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등 부대비용까지 들여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은 이보다 더 크다.

Q3.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한전 적자해소에 근본적 해결책 될까? 연내 통과 가능성은?

=>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난해 결산 기준을 따르는 내년 3월까지는 91조800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적용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20조원대로 줄어든다. 이미 한전채 누적 발행액은 70조원선에 다가서고 있다. 이대로면 내년부터는 아예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 보는 한전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는 9조3405억원 적자다. 이에 따라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입장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부결돼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Q. 한전 올해 벌써 4월, 7월, 10월에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한바 있는데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 거세질까?

=>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 전기세 폭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는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